녹색 도시 이니셔티브
BIMP-EAGA 5대 전략축 환경 분야
녹색 도시 이니셔티브
고영경(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BIMP-EAGA의 비전 2025(BEV 2025) 5대 전략축 가운데 하나가 환경 분야이다. 환경 전략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 기후탄력적인 농업, 녹색기술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의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도시 밀집화와 개발로 매우 높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구 증가, 기반 시설 부족, 교통 상황 악화, 대기 오염, 하천 오염, 불평등 확대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풍요로움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자원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미 도시는 지구 천연 자원의 75%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HE GREEN CITIES INITIATIVE FOR BIMP-EAGA). 도시 문제의 악화는 거주 환경의 저하와 경제적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도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개발 방식을 계속 채택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선택지로 볼 수 없다. 이에 BIMP-EAGA는 (BEV 2025) 환경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 도시 이니셔티브 (Green Cities Initiative, GCI)를 내세웠다.
BIMP-EAGA 녹색 도시 이니셔티브(GCI)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자 통합된 도시 개발과 환경 계획을 추진하여 현재의 도시를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번영하는 미래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도시 개발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지만, 녹색도시 개발은 인프라 통합 계획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도시의 관리 역량 향상이 목표이다.
BIMP-EAGA 녹색 도시 이니셔티브(GCI)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으로 녹색도시 실행계획(Green City Action Plans, GCAP)을 발표했다. 녹색도시 실행계획(GCAP)은 BIMP-EAGA 소지역 도시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GCAP는 프로파일링, 기준선 설정, 성과 지표화를 통한 통합도시계획 개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도시의 재정능력 평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대체 자금조달 방식,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실행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 계획 개발 10 단계
GCAP가 도시 개발에 적용되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도시의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GCAP는 표준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각 도시에 특화된 맞춤 계획이다. GCAP 도시별 계획은 우선순위(prioritized)와 시간 순서(time-scaled)에 맞춰 녹색 개발 및 투자 계획을 정립하고, 이를 다시 도시 관리 및 실행 계획, 재정 조달 계획, 성과 모니터링 지표와 결합시킨 후 확정된다. 예를 들어, 코타키나발루를 위한 GCAP는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 정부의 개발 계획, 토지 사용과 물 공급 등 10개 항목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세히 다룬 도시 프로파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실행계획과 전략을 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은 경제적 경쟁력,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BIMP-EAGA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환경 인프라, 서비스 및 기타 공공재 제공을 계획할 때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므로, GCAP 역시 ADB의 자문과 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 BIMP-EAGA 녹색 도시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어, 브루나이의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 인도네시아의 큰다리(Kendari), 폰티아낙(Pontianak), 토모혼(Tomohon),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와 사라왁주의 쿠칭(Kuching), 라부안(Labuan), 필리핀의 다바오(Davao) 및 제너럴 산토스시(General Santos City) 등 GCAP가 적용될 9개의 시범도시가 선정되었다.
큰다리와 코타키나발루의 경우 이미 GCAP가 적용되었고,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GCAP가 완료되었다. 세 번째 GCAP는 제너럴 산토스시를 위해 2021년에 개발되었으며, 반다르스리브가완 및 폰티아낙의 경우 2022년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