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3.(수)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측은 「한-인도네시아 행동계획(Plan of Action, ’21년 합의)」에 따라 외교장관 공동위(‘23년 제4차 회의 개최)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격년마다 개최 중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리더 국가(아세안 총 GDP의 37%(약1.4조불), 인구의 41%(2.8억명)), ▴동남아 국가 중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경제 안보 핵심 파트너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 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 특히 니켈 매장 ‧ 생산량 1위로서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고리 중 하나 / 우리 기업(현대차, LG엔솔 등)은 인니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 사업에 적극 동참중
** 수입인증제도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터를 배정하는 제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
*** 인도네시아는 신수도(누산타라) 건설을 위해 약 40조원을 투자하여 ‘45년까지 정부확장구역, 수도구역, 수도확장구역 개발 예정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미래산업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 한-인도네시아의 공동 제안으로 ’23.3월 발족한 국제개발 협의체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Green Transition Initiative)에 필리핀, 라오스 등 7개국가와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7개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참여중
※ 특히, 인도네시아는 탄소저장고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이탄지(1,500만 헥타르)와 맹그로브 숲(330만 헥타르)을 보유하여 기후변화 관련 협력 잠재력 다대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회의 모두에 김 차관은 지난 3.9.(토)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인명 구조와 수색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파할라 차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준 데에 사의를 표하였다.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