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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11.11.) 결과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11.11.) 결과 - 해상에서 전통·비전통 범죄와 불법 어업 공동 대응 및  해양영역인식 관련 교류 협력 합의   -  블루카본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환경 보호 논의 및  유조선 사고 등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 공동 대응 논의 - 해상 부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 강조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마샬 루이즈 알페레즈(Marshall Louis Alferez) 필리핀 외교부 해양국 차관보 공동 주재로 11. 11.(월)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해경청과 해수부, 국방부 등을 포함하여 양측 관련 기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1차 한-필 해양대화(‘22.7월 부산), 제2차 한-필 해양대화(’23. 10월 마닐라)    <양측수석대표>   김 국장은 먼저 작년 회의에서 논의됐던 해양협력 MOU가 올해 10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것을 평가하면서 해양 협력 의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서 해양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교 75주년인 올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필리핀측 수석대표 알페레즈 외교부해양국차관보>   우리 해경청은 올해 해양협력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퇴역함정 양여 절차를 설명하고, 향후 원활한 퇴역함정 양도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근해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해양안보와 안전, 해양환경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을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으로서 해양영역인식(MDA)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은 효과적인 해양영역인식을 위해 향후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다목적 협력항만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필측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의미하는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감축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해양생물 다양성 최상위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진행중인 '비식생갯벌'의 블루카본 인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측 수석대표 김동배 아세안국장>   한편, 양측간 해상 부문에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측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필리핀측은 긴밀한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는 각 기관간 논의된 협력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4차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내년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해양대화 종료 후 양측 대표단은 해양경찰청 본부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 해경 함정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과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다.           

2024.11.11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8.7.) 결과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8.7.) 결과 -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격상 추진 - 인태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및 방산‧해양‧인프라‧농업‧개발‧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강화 -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11월 인천 개최 합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6.(화)-8.9.(금) 간 공식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8.7.(수) 오전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 전쟁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과 필리핀이 역내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방위력증강사업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해양분야 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한-필 해양대화의 제3차 회의를 올해 인천에서 11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의 혜택을 양국 국민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장관은 200여 한국 기업이 필리핀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고 하고, 특히 필리핀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교량 및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수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조 장관은 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 아세안+3 차원의 쌀공여*와 함께 다목적 댐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 기계화 등을 통해 필리핀의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마날로 장관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필리핀 내 추진 중인 한국 농기계 산업단지 설립을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는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APTERR)에 대한 최대 공여국 조 장관은 우리의 중점 개발협력 파트너인 필리핀에 대해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 공공분야 디지털화 사업 등 필리핀의 신규 수요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민다나오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필리핀의 원전 개발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최다 인원(145만명)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우리 기업인 살인사건 관련 최근 필리핀 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평가하면서 정의 실현을 위한 필리핀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 장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복합도발과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였다. 조 장관은 그간 필리핀이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등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함께,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8.07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외교장관회담 개최(7.26.)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외교장관회담 개최(7.26.)   -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양자 회담 개최  - 실질 협력 확대, 우리의 한반도 정책 지지 확인, 한-아세안 관계 강화 등 논의 - REAIM 고위급회의 및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당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26.-27.)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7.26.(금)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아세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말레이시아) 조 장관과 「모하마드 빈 하산(Mohamad bin Has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내년 APEC과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전투기 사업 등 국방·방산,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오스) 조 장관은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2025년)을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 1995년 재수교 (1974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75년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     (인도네시아) 조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조태열 장관, 레트노 장관과 2.13. 취임후 첫 전화통화, 2.21. 리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및 3.18.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ㅇ 또한, 양 장관은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전투기 공동개발(KF-21/IF-X) 등 전략적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브루나이) 조 장관은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과 브루나이 독립 40주년을 함께 맞이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ICT·디지털, △기후변화대응 △방산‧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 조 장관과「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앞두고,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및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아세안이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4.07.26

제5차 한-해양동남아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결과

      제5차 한-해양동남아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결과 -신규 협력사업 승인 및 해양동남아 4개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제5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7.11.(목)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주니카 빈티 모하메드(Zunika Binti Mohamed)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보의 공동 주재 하에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총 9건)을 승인하고 한-해양동남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IMP-EAGA-ROK Cooperation Fund, BKCF): 우리 정부는 해양동남아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BIMP-EAGA*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동 기금을 2021년 발족   * BIMP-EAGA(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1994년 창설된 지역경제협력체  ※ BIMP-EAGA측 회원국별 SOM 참석 수석대표,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보,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보,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       이번 제4차 협력사업 공모에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00여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9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김국장은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에 양질의 사업이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는 BIMP-EAGA 국가들과 한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간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동남아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였다.      BIMP-EAGA측은 한국 정부의 협력 강화 의지와 기금 확대 공약 등 실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 9건이 BIMP-EAGA 비전 2025(B.E.V. 2025)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축(▴환경 ▴연계성 ▴관광 ▴농수산업 ▴사회·문화 교육)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이 역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해양동남아 SOM 대표들은 오늘 승인된 제4차 사업을 포함하여 총 30개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아세안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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