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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외교장관회담 개최(7.26.)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외교장관회담 개최(7.26.)   -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양자 회담 개최  - 실질 협력 확대, 우리의 한반도 정책 지지 확인, 한-아세안 관계 강화 등 논의 - REAIM 고위급회의 및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당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26.-27.)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7.26.(금)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아세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말레이시아) 조 장관과 「모하마드 빈 하산(Mohamad bin Has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내년 APEC과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전투기 사업 등 국방·방산,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오스) 조 장관은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2025년)을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 1995년 재수교 (1974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75년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     (인도네시아) 조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조태열 장관, 레트노 장관과 2.13. 취임후 첫 전화통화, 2.21. 리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및 3.18.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ㅇ 또한, 양 장관은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전투기 공동개발(KF-21/IF-X) 등 전략적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브루나이) 조 장관은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과 브루나이 독립 40주년을 함께 맞이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ICT·디지털, △기후변화대응 △방산‧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 조 장관과「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앞두고,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및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아세안이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4.07.26

제5차 한-해양동남아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결과

      제5차 한-해양동남아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결과 -신규 협력사업 승인 및 해양동남아 4개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제5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7.11.(목)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주니카 빈티 모하메드(Zunika Binti Mohamed)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보의 공동 주재 하에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총 9건)을 승인하고 한-해양동남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IMP-EAGA-ROK Cooperation Fund, BKCF): 우리 정부는 해양동남아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BIMP-EAGA*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동 기금을 2021년 발족   * BIMP-EAGA(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1994년 창설된 지역경제협력체  ※ BIMP-EAGA측 회원국별 SOM 참석 수석대표,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보,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보,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       이번 제4차 협력사업 공모에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00여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9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김국장은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에 양질의 사업이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는 BIMP-EAGA 국가들과 한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간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동남아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였다.      BIMP-EAGA측은 한국 정부의 협력 강화 의지와 기금 확대 공약 등 실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 9건이 BIMP-EAGA 비전 2025(B.E.V. 2025)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축(▴환경 ▴연계성 ▴관광 ▴농수산업 ▴사회·문화 교육)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이 역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해양동남아 SOM 대표들은 오늘 승인된 제4차 사업을 포함하여 총 30개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아세안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2024.07.1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3.18.) 결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3.18.)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3.18.(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을 개최하였다.   ※ 조태열 장관, 레트노 장관과 2.13. 취임후 첫 전화통화, 2.21. 리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첫 양자 회담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인구 기준) 민주주의 국가이자 2008년 이래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레트노 외교장관이 2년 연속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 참석하여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해준 데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레트노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앞으로도 지역‧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3.13.(수) 개최된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3.9.(토) 발생한 어선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로 인도네시아 선원이 희생된 데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3.17.(일) 발생한 어선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1명 실종)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레트노 장관은 3.9.(토) 어선 사고로 인한 양국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2024.03.18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3.(수)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측은 「한-인도네시아 행동계획(Plan of Action, ’21년 합의)」에 따라 외교장관 공동위(‘23년 제4차 회의 개최)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격년마다 개최 중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리더 국가(아세안 총 GDP의 37%(약1.4조불), 인구의 41%(2.8억명)), ▴동남아 국가 중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경제 안보 핵심 파트너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 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 특히 니켈 매장 ‧ 생산량 1위로서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고리 중 하나 / 우리 기업(현대차, LG엔솔 등)은 인니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 사업에 적극 동참중  ** 수입인증제도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터를 배정하는 제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 *** 인도네시아는 신수도(누산타라) 건설을 위해 약 40조원을 투자하여 ‘45년까지 정부확장구역, 수도구역, 수도확장구역 개발 예정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미래산업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 한-인도네시아의 공동 제안으로 ’23.3월 발족한 국제개발 협의체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Green Transition Initiative)에 필리핀, 라오스 등 7개국가와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7개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참여중   ※ 특히, 인도네시아는 탄소저장고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이탄지(1,500만 헥타르)와 맹그로브 숲(330만 헥타르)을 보유하여 기후변화 관련 협력 잠재력 다대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회의 모두에 김 차관은 지난 3.9.(토)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인명 구조와 수색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파할라 차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준 데에 사의를 표하였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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